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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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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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리 1 중원 1 해송 1 신성 1 내일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진승 1 박용석 1 김상현 1 김성도 1 권중영 1 강석민 1 김수옥 1 노준선 1 김남균 1 김은수
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노354 판결
  [야간건조물침입절도][미간행]
   야간건조물침입절도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도11786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최저임금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2. 5. 26.자 2022모439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하,1325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2도3282 판결
  [범인도피교사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][미간행]
  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5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17. 선고 2021노2496 판결
  [존속학대]
   존속학대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20도152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20도4018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8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도15109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9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7도19019 판결
  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횡령][미간행]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횡령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7년

10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도17083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7도3606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도4243 판결
  [업무방해·사기·재물손괴·협박][미간행]
   업무방해 사기 재물손괴 협박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7도4267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17. 3. 30. 자 2016모2874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7상,933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15. 대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6도9470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17상,63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11969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17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도8243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상해][공2016상,94]
  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도11878 판결
  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도1054 판결
  [횡령][미간행]
   횡령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
  [폭행·공무집행방해·사기][공2015하,1112]
  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1. 대법원 2014. 10. 16. 자 2014모1557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4하,2219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도4299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부산지방법원 2014. 6. 9. 자 2013로160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4도3037 판결
  [절도·주거침입·사기][미간행]
   절도 주거침입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5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도2714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3하,1426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6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3도1079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도12843 판결
  [폭행][공2013상,890]
   폭행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28. 수원지방법원 2012. 12. 6. 선고 2012노4425 판결
  [사기·횡령][미간행]
   사기 횡령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9. 청주지방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노409 판결
  [폭행][미간행]
   폭행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30. 수원지방법원 2011. 11. 11. 선고 2011노3687 판결
 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도6762 판결
  [사기·상해][미간행]
   사기 상해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1도1094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1상,1247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도15977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34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도3377 판결
  [사기][공2010하,1328]
   사기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9년

35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도3206 판결
  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36. 대구지법 2008. 3. 7. 자 2008초기256 결정
  [즉시항고권회복청구][각공2008상,812]
   즉시항고권회복청구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37. 대법원 2007. 7. 10. 자 2007모460 결정
  [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7.8.15.(280),1305]
  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38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. 5. 29. 선고 2005고단441 판결
  [야간방실침입절도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733]
   야간방실침입절도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39. 대법원 2006. 2. 8. 자 2005모507 결정
  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6.3.15.(246),452]
 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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